스리랑카, 카지노 입장료 100달러로 인상…게임업 총매출세 18%로 조정

스리랑카 대통령 아누라 쿠마라 디사나야케(Anura Kumara Dissanayake)가 작년 당선 이후 첫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도박 산업 관련 세금 및 규제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 중 하나로 여겨지며, 특히 카지노와 같은 수익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카지노 입장료 인상

정부는 스리랑카 내 두 개의 카지노 입장료를 기존의 두 배인 1인당 10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지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국가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입장료 인상은 일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카지노 접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도박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규제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도 동일한 입장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 도박 관광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장료 인상이 스리랑카 카지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만, 정부는 도박 수익의 공정한 재분배와 국가 재정 확충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총매출세 18%로 조정

뿐만 아니라, 게임 사업장에 부과되는 총매출세(turnover tax)도 기존 15%에서 18%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스리랑카 정부가 경기 부양과 함께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대형 카지노 운영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카지노 운영업체들은 세금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과 운영 전략 재정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금 조정이 카지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 예산안

이번 예산안은 새롭게 선출된 디사나야케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박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카지노 외에도 관광,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세수 증가 요구

국제통화기금(IMF)은 스리랑카 정부가 2022년 GDP 대비 7.3% 수준이었던 세수입을 두 배로 증가시키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IMF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국가 부채 감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 세금 조정과 산업 규제 강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단순한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와 부채 감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IMF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세금 증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국도 카지노 규제

한편, 태국에서도 카지노 관련 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현지 도박꾼의 카지노 출입 요건을 규정하는 초안이 발표되었다. 태국 정부는 도박을 합법화함으로써 국내 수익을 창출하고, 불법 도박 시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태국 의회는 육상 카지노(land-based casino) 합법화를 승인했으며, 새로운 초안에 따르면, 현지 도박꾼은 최소 6개월 동안 5,000만 바트(약 148만 달러) 이상의 정기예금을 보유해야 하며, 입장료는 최대 5,000바트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고소득층만 카지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며,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태국의 경우, 카지노 합법화는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불법 도박 시장을 더욱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리랑카 첫 통합 리조트

한편, ‘시티 오브 드림스 스리랑카(City of Dreams Sri Lanka)’는 스리랑카 최초의 통합 리조트로, 도박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이 리조트는 대규모 카지노와 함께 고급 호텔,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스리랑카가 카지노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도박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통합 리조트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리조트 운영을 통한 장기적인 세수 확보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추가적인 인프라 개발과 규제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스리랑카의 경제 정책 방향을 보여주며, 향후 몇 년간 정부의 세금 정책과 규제 조치가 어떻게 도박 산업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